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류 6가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분쟁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6가지 오류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합의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류들은 추후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실수들입니다.

1.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서명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 서류에 재산 목록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분할협의서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 차량 등 모든 상속재산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은행 계좌나 소액 예금이 있는 경우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3. 금전적 보상 약속을 단순히 말로만 합의한 경우

형제끼리 합의가 되어도, 금전적 보상이나 지분 조정을 구두로만 약속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명시적으로 금액·방식·시기를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증여 재산을 협의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협의서에 반영해야 분배가 공평해집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 간 갈등이나 재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재산 평가 기준일을 뒤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나 예금 잔액을 다른 날짜 기준으로 사용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준일을 통일하지 않으면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6. 서류 형식이 미완성되거나 필요한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

분할협의서는 정확한 형식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인감 날인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협의서가 무효 처리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상속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 정확한 재산 목록, 사전증여 반영, 평가 기준일 통일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정확히 체크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협의서는 상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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