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문제가 될까? 형평성 논란과 세금 문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성 갈등과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금액을 증여하거나 아파트·상가 같은 고가 자산을 넘기는 경우 형제 간 감정 문제와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와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는가?"입니다.

1. 법적으로는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해도 문제는 없다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든 원칙적으로 제약은 없습니다. 법은 부모님의 재산 처분을 자유 의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고가 자산을 한 자녀에게만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하지만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형평성이 아니라 유류분입니다.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을 최소한의 지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특정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문제는 "형평성"이 아니라 "사전증여 합산"입니다. 사망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상속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여가 너무 편중되면 유류분 청구 가능성 상승
•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대상
• 배우자 공제·금융재산 공제 등을 활용하지 못해 세금 부담 증가

4.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갈등 없이 진행하는 방법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해야 한다면 아래 방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 사실과 금액을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기
• 형제 간 보상 계획 또는 분할 계획 미리 공유하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유언장을 함께 준비하기

분쟁의 원인은 "증여" 자체가 아니라 "몰래 이루어진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사전증여 합산, 형제 간 감정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약 없음
•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 세금 측면에서는 10년 규정이 핵심

증여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진행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 분쟁과 세금 문제를 줄이려면 투명한 소통과 장기 계획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을 적게 낼까? 실제 계산 예시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손자 손녀가 상속받는 경우 정리

증여세 상속세 공제 한도 총정리 (자녀 배우자 손자녀 부모)